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경제 문제 (문단 편집) ==== 국유재산의 매각 ==== 남한 지역의 국유재산 매각은 현재에도 재원조달방안으로 비슷하게 진행하니 생략. 북한 지역의 국유재산을 매각해서 통일 비용을 조달하자는 방안이 있다. 현실적으로 북한 지역의 건물, 공장 등은 의미가 없다시피 하므로 거의 대부분 '토지'가 중요한 국유재산일 듯하다. 원칙적으로 북한에는 사유지가 없으니, 통일 이후에는 모든 토지를 정부에 소유권이 있는 국유지로 취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토지를 매각해서 재원으로 삼자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주택, 농장 역시 국유지로 보고 강제로 몰수, 매각하면 막대한 반발이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부동산은 조치를 내려서 '거주권', '경작권'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보호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이러한 권리는 불안정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 거대한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에는 거의 언제나 비리가 나온다. 권력자의 측근이나 기득권에 밀접한 인물이 북한 지역의 토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헐값에 대량으로 불하받거나, 부정을 저질러 북한 주민들이 거주권, 경작권을 가지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비리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면 통일하고 나서 북한주민이 살던 집에 갑자기 부동산을 정부로부터 분양받았다며 남한 출신 투기꾼이 나타나 퇴거를 통보하고, 저항하자 [[철거용역]]이 대대적으로 들이닥쳐 집을 부수고 주민들을 쫓아내는 처참한 일이 곳곳에서 터질 수도 있다. 참고로 이건 옛 [[동독]] 및 현재 [[한국]], [[중국]]에서 실제로 있는 일이다. 이 경우눈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대처할지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리고, 북한 지역의 모든 영토를 국유지로 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은 사유 재산을 부정하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주축으로 도시 개발 및 건설을 하면 좋다. 일단 국유지라면 도시 개발 비용이 [[세금]]으로 마련되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